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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각각 대동소이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국세청은 부조리신고포상제를 만들었지만, 시민들의 신고보다는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원들의 자체신고가 많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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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전국적으로 40개소의 시·군·구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조례나 환경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던 제도를 쓰레기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의 하나로 보고 환경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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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이용한 홍보 실적은 없음.
▶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실적 또한 없음.
3.평가
1)좋은 점
▶신고포상금제는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 분야의 준법과 공익증진을 위한 보완책으로서, 법 경시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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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사람에게 주는 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를 정하여 수여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Ⅴ. 파격적인 포상금 규모
포상금 규모도 상당하다. 수펙스 추구상의 포상금은 사례당 2억원이며, 수펙스 추구 대상자에게는 10억원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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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과다 지급이나 높은 인건비 편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의 운영도 결국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혈세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상황이다.
○ 감사원이 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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