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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법이론의 인식을 연구과제로 하는 법학교의 교수였으므로, 이들의 법이론과 법규정은 추상적 일반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들은 로마법학자의 일반적인 표시주의적 경향에 반하여 내심의 효과의사를 중시했으며, 당사자가 표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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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이 행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표시주의는 행위의 외형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만큼,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신분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은 당연하다.
현행민법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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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주의, 효력주의와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자치(Willensautonomie, Autonomie de la volonte) 이론은 법률행위론에 관한 의사표시이론 중 의사주의이론(Willenstheorie)과 연결되며, 법실증주의는 표시주의이론(Erklarungstheorie)에 입각하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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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주의결과책임으로 일관했던 게르만법에 의사주의가 채용되었으며, 특히 계약법분야에 단순한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무방식의 낙성계약과 과실책임이 도입되었다. 로마법의 영향은 보통법시대 이래 가중되었고 19세기 판덱텐법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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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주의라고 한다.
2. 의사주의를 취하는냐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3. 의사주의를 관철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4.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5.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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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4.1 신뢰보호의 원칙
1) 발전과정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 라는 원칙은 동산물권에 관한 게르만법에 적용되어 왔다. 이는 ’어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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