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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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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며,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행정에서 시민참여의 문제를 국민으로 확대하여 원용한다.
2) 국민참여의 종류
국민참여는 정치적 참여와 행정적 참여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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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로 지역의 일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 그리고 협조와 참여에 의거하여 처리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주민욕구와 주민참여에 기반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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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론에 따르면 행정 또는 행정기관이란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인민을 착취하는 계급들이 만든 제도로 타도의 대상이었다. 대한민국은 제1공화국 시대부터 민주주의적 행정체제를 지향하여 왔고, 현재는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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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법 취지에 맞도록 방송위원회는 유선방송 지역채널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유선방송 지역채널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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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의 원칙
III.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및 문제점
1. 행정구역현황과 쟁점
2. 행정구역통폐합의 문제점
Ⅳ. 행정구역개편의 공방사례: 당위성과 불합리성
1. 개편의 당위성(공격논리)
1) 행정구역조정의 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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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로 지역의 일을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 그리고 협조와 참여에 의거하여 처리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주민욕구와 주민참여에 기반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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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전자적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는 실질적으로 지역정보화가 추구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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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사회복지를 참여와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복지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참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임파워먼트와 다양한 계층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민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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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49년 농지개혁법제정 당시의 농지위원회의 경험을 살려 지방 풀뿌리민주주의 조직의 장점을 살려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1. 한국 농지보전정책의 전개과정
2. 한국 농지보전정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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