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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지가 다소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49년 농지개혁법제정 당시의 농지위원회의 경험을 살려 지방 풀뿌리민주주의 조직의 장점을 살려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1. 한국 농지보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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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관
3) 정책 분석
(1) 현재의 쌀정책
① 쌀소득보전직불제
② 공공비축제 보완
③ 고품질쌀브랜드 육성 정책
④ 생산조정제
⑤ 농작물 재해보험
⑥ 기타 정책
(2)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및 평가
① 농민의 입장에서
② 형평성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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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미국 국민들의 활발한 농정 참여 의식
제 3 장 농지에 대한 철학과 농지정책 압력단체
제 4 장 미국의 농지보전정책
제 5 장 한국과 미국 농지보전정책의 비교
제 6 장 한국 농지보전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제 7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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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진 외(1982), 「농지임대차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운근(1985), "우리나라 농지임대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운근 외(1985), "국토관리제도와 농지보전정책의 기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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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조건 규모화 해야 되나?
2. 농업기계화와 규모의 확장
3. 규모 당 농가 소득
4. 농업 경영의 한계조건
III. 적정규모와 한계점
1. 적정규모를 위한 농지보전정책
2. 규모 확대와 한계점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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