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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미국 국민들의 활발한 농정 참여 의식
제 3 장 농지에 대한 철학과 농지정책 압력단체
제 4 장 미국의 농지보전정책
제 5 장 한국과 미국 농지보전정책의 비교
제 6 장 한국 농지보전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제 7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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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70년대 들어 농지 및 공지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어 인구가 조밀한 미국 동북부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책수단으로 정착되었다. 영국은 20세기에 들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을 유도, 규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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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 등 일정조건으로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도
- 과거 부족불 지불제를 96년부터 생산중립적 직불제로 전환
o 지원 대상
- 작물 :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쌀
- 면적 (98년) : 8,611 만 ha (전체곡물재배면적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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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정책과 한국 농업의 미래』 김재수
농민신문사 『농지제도』 오호성 외
농민신문사 『농업인력』 김영식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개발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한국 농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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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대책(농업진흥지역 확대, 재지정)수립, 농가소득보전 등의 대책 등을 마련 이를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 명시해야하며 이를 기초로 한 “한국형농업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개혁, 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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