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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미국 국민들의 활발한 농정 참여 의식
제 3 장 농지에 대한 철학과 농지정책 압력단체
제 4 장 미국의 농지보전정책
제 5 장 한국과 미국 농지보전정책의 비교
제 6 장 한국 농지보전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제 7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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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지가 다소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49년 농지개혁법제정 당시의 농지위원회의 경험을 살려 지방 풀뿌리민주주의 조직의 장점을 살려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1. 한국 농지보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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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병택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성진근 외
서강대학교 출판부 『WTO 처제하에서 농업정책』 사공 용
백산출판사 『미국 농업정책과 한국 농업의 미래』 김재수
농민신문사 『농지제도』 오호성 외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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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70년대 들어 농지 및 공지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어 인구가 조밀한 미국 동북부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책수단으로 정착되었다. 영국은 20세기에 들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을 유도, 규제할
토지정책 토지시장, 지가변동 입찰지대설, 토지시장, 입찰지대설, 입찰지대곡선, 차액지대설, 지대이론, 토지이론, 토지정책, 우발이익 -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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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될 수 없다. 농업의 근본적 기능을 고려하여 식량자급율(품목별 자급 목표치 설정)에 대한 목표 설정과 통일 대비 우량농지보전대책(농업진흥지역 확대, 재지정)수립, 농가소득보전 등의 대책 등을 마련 이를 농업 농촌기본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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