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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표의 전환현상을 가져오고, 사업과 예산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2. 管理指向 豫算制度 - 成果主義 豫算制度
1) 導入背景
성과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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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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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
운영방법이 비교적 간단
지출 예산별 금액이 표시
재정민주주의에 입각
품목별 예산의 문제점
예산의 융통성 저해
예산집행의 신축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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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Sun-Set Law)
바. 자본예산제도(Capital Budgeting System)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가 .서론
나.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예산제도의 의의
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의 특징과 기대효과
라.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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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품목별예산제도
1) 지출대상별 예산의 세 가지 국면(facet)
2) 이점
3) 문제점
2. 재정정보화
3. 단식부기, 현금주의
Ⅳ. 영국의 정부회계제도개혁 사례
1. 정부회계개혁제도의 배경 및 과정
2. 정부회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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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활동별로 산출하게 된다.
③ 정부계획의 수행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리 정
하여진 성과표준에 의해 성과분석을 행할 수 있다. 정의
비교
장점
단점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예산의 두 요소
과정
문제점
해결방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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