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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쟁점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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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침해
Ⅳ.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선행연구
Ⅴ.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고용주입장
Ⅵ.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노동자입장
1. CCTV를 통한 감시
2. 이메일 감시
3. 인터넷 이용 감시
4. 기타 컴퓨터 감시
5.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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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확장과 역감시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 그리고 사회적 과제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태한 / 감시사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법조협회, 2004
김성권 / 감시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연구,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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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홍석만, 이준구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의 쟁점과 현안,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헌법재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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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혹은 사건 - 국제결혼 여성
2. 국제결혼 여성을 사회통념대로 보고 믿을 때
3. 국제결혼 여성을 사회학적 상상력과 분석적 시각을 통해 때
1) 여성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2) 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
3) 인권침해적 모집광고
4)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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