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락치 등의 이승만 정부의 방해
⇓
법률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를 앞당기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
총 집행유예 5인, 실형 7인, 공민권 정지 18인 =>
실형 7인 또한 후에 풀려나게 됨
|
|
|
수립 이후
Ⅱ. 반민특위의 활동 내용
1) 반민특위의 활동
2) 이승만이 반민특위활동을 방해한 이유
Ⅲ. 반민특위의 해체과정
1) 국회프락치사건
2)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
Ⅳ. 반민특위의 해체에 대한 법제사적 고찰
|
|
|
프락치 사건’,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2
· 송경석 저, ‘국가방첩 역량 강화 방안 : 법제도 및 활동 개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 서울, 2014
· 이정희 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도·
|
|
|
프락치사건, 사실인가」,『역사비평』1989년 가을호,
신복룡,『1943~ 1953 한국분단사연구』 . 한울 아카데미
오익환,「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해방전후사의 인식』권 2, 한길사
이현희,「반민특위, 왜 와해되었나」,『한국논단』1991년 4월
|
|
|
프락치사건: 박원순외(역사문제연구소)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역사 37장면 1 역사비평사 1999년
국가보안법 전문: http://antinsl.jinbo.net/nsl_full_text.html
국가보안법 폐지논란: 네이버, http://news.naver.com/hotissue/main.php?hotissue_id=314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