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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이 노조대표가 참가하는 협의기구 조직형태로 행정말단에서 최상층에 이르기까지 수준별로 잘 정비되어 있다. 1. 법적 근거
2. 단결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
3. 단체교섭 제도의 특징
4. 공무원의 파업권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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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합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업무의 면제를 특별히 허락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항상 조합의 활동(l\'interet du service)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주27)
주27) C. E., 23 decembre 1964, Lefrere, Rec. p.663.
IV. 맺는말
_ 프랑스에서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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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반법이다. 관련공무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② 공무원의 조직화
ⅰ 공무원단과 공무원직종단
프랑스의 국가공무원들은 공무원단으로 나뉘어 조직되어 있고, 각각의 공무원단을 다시 공무원단 구성원들 간에 등급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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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무원 단체활동 보장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결권 보장의 보편성으로 인해 공무원의 단결권은 가장 폭넓게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조합활동의 수간과 기준(즉, 조합사무소, 조합회의, 조합유인물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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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치행정체제(법문사, 2002).
F. 헤디, 비교행정론(법문사, 1997).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 (박영사, 1997). Ⅰ. 서론
Ⅱ. 프랑스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구조 및 의사경정체계의 특징
2.공무원제도
3. 엘리트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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