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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주체에서 제외시킨다.
(2) 법인은 생활공동체의 구성부분이고 동화적 통합의 형식·수단이므로, 기본권주체에 포함시킨다.
7) 憲法制定·改正權力
(1)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으나, 통합을 이유로 헌법제정권력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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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주체에서 제외시킨다.
(2) 법인은 생활공동체의 구성부분이고 동화적 통합의 형식·수단이므로, 기본권주체에 포함시킨다.
7) 憲法制定·改正權力
(1)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으나, 통합을 이유로 헌법제정권력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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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비의 기회에 있어서는 기존의 분단시대의
헌법이 안고 있던 제반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헌법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3) 독일 통일헌법체제의 시사점
동서독의 통일은 구서독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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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프랑크푸르트 헌법의 영향을 받아 고전적 기본권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라. 본 기본법
1949년 제정된 본 기본법은 제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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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기본법에서의 국가와 교회, 한국종교법학회 繹, 법과 종교 제 1권 참조
미국연방헌법증보 제1조는 의회는 국교수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항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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