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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의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시 제13조). 1. 들어가며
2.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유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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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신종국(1994),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파워와 갈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 서민교(1997),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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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수성을 통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특별법 제정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희갑·김숙자(1991),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논문, 제6집
▷ 김상기(1993),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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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의 내용과 해석원리, 제남강위두박사화갑기념상사법논총(상), 형설출판사, 1996
윤선희 / 프랜차이즈 계약, 창작과 권리 통권10호, 1998
정동윤 /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其三) - 프랜차이징에 관하여, 기업법의 행방, 1991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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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구기형(1997), 한국외식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1995),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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