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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손해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규정 폐지, 제작비 기준 제시 등 개선도 있어야 할 것이다.
Ⅵ.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활동
첫째, 시청자주권협의회는 한국방송공사가 실시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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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단체들이 앞으로 시청자권확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정책 및 법률운동이다. 이번 방송법제정에서 이들 단체들이 활동했듯이 앞으로 시행령, 규칙 제정 등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문제는 법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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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리의 보장 방안
시청자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방송관계법의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해진다. 즉 방송사 위주가 아닌 시청자 위주의 방송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법의 개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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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문제, 망의 매각문제
ㅇ SO가 시행하는 티어링 제도와 기존 PP 기본채널 보장원칙 사이의 충돌문제
ㅇ 지역민방의 위상
2) 기타 시행령상의 주요쟁점
① 종합유선방송영역에서의 MSO규제문제
이번 방송법의 개정취지가 케이블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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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제: 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채널이나 공공채널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공공채널’을 통해 시청자자체 제작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Ⅹ. 결론
위성방송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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