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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이하 \"플랜트수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플랜트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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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추진실적에서 기자재 및 용역수출에 대해서는, 규모는 작으나 최근 증가세인 반면 플랜트 분야는, 아직 수출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자재, 설계, 유지보수, 연료 등에 대해서는 국내기업 간 원전수출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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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 해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통제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검사를 한 후 통관이 가능하다. 목차
가) 대외무역 관리기구
1)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 대외경제무역청(위원회)
3) 대외무역기업
나) 수출관리 일반제도
1)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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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선적이행 관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선적해야 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관지 세관장에게 선적기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범위내에서 연장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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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조건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① 소유권이전 사유가 타당할 것
② 소유권이전에 따른 물품대금은 당초 수입승인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것
③ 소유권변경 신청시 시행되고 있는 수출입공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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