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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비지트(Plebiszit)
레퍼랜덤 : 레퍼랜덤이란 국민의 투표로써 일정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헌법 규범적 국민투표를 의미 즉, 헌법에서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표결될 것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민투표로서 확정하는 것을 의미-예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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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헌마293등)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2004.9.23. 2004헌가12)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취임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의 취임금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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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비지트(국민결정)이 있다.
2) 國民發案制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國民召還制
국민의 의사에 따라 공직자를 임기만료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Ⅳ. 韓國憲法과 代議制
1. 代議制 原則
헌법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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