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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인특정의 기준
(3) 성명모용
(4) 위장출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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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피고인신문으로 실질적 공판심리가 개시되고 있는 실정임
○ ‘공판’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일 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공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임
○ 특정사건의 소송관계인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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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라 하며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음
상피고인: 공동피고인의 한사람에 대한 다른 피고인을 말함
§ 254 III 1호(공소장기재사항)의 피고인의 특정: 공소장에 기재된 자 aber
① 성명모용: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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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한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람으로, 비록 직접적인 형태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거나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범법행위의 유형도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실체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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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듯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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