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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에 관한 피구의 분명하고 정확한 설명의 결여는 후생경제학자들의 정책목표 수립에 있어서 암초에 부딪치게 하고 있다. - 피구의 생애
- 피구 후생경제학의 사회적 배경
- 후생경제학
- 피구효과[Pigou effect]
- 피구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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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매우 유효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음주의 외부비용
2. 술 소비의 외부비용에 대한 해결책 - “피구세로서의 주세”
3. 주세정책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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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1. 합병
2. 코즈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1) 개요
(2) 내용
(3) 성립여부
(4) 평가
IV.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방안
1. 직접규제
2. 조세부과(피구세)
(1) 방법
(2) 효과
3. 보조금지급
(1) 방법
(2) 효과
4. 시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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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구축효과
P↑ ⇒ r↑ ⇒ I, C ↓ ⇒ YD↓
·자산(부)효과 및 피구효과 경로 ※ IS 좌측 자체이동
P↑ ⇒ 금융자산의 실질부 (실질잔고)↓ ⇒ C ↓ ⇒ YD↓
·무역수지효과 ※ IS 좌측 자체이동
P↑ ⇒ 순수출 ↓ ⇒ YD↓
ː특수한 AD곡선
·수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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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케인즈효과
② 통화론자 → 통화량목표가 물가관리에 효과적 ※피구효과
·중간목표에 대한 이론적 평가(교란 발생 시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
① 화폐시장교란 : 통화량목표가 효과적
② 생산물시장 교란 : 이자율 목표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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