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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가 펼친 후생경제학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신 후생경제학인데 그 기초를 이루는 가치판단 기준이 파레토 효율인 것이다.
우선 피구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리에 기초하여 이론을 전개하였지만 파레토는 경제학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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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의 후생경제학이 후학들에 의해 비판받아 신후생경제학이 탄생하였다. 신후생경제학은 파레토의 최적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현재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은 파레토 최적을 의미한다. 파레토 원리도 효용주의의 일종이며 결과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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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힉스는 효용이라고 하는 계산할 수 없는 개념을 경제이론에서 추출하여 그 대신에 한계대체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그것을 기초로 정밀한 이론체계를 구축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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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권시장 창출
3) 코즈정리
4) 사적 해결의 실패
3.공적 해결책
1) 피구조세
2) 생산감축보조금과 공해감소장치에 대한 보조금
3) 규제
4) 법적 해결책
4.공적 해결책 비교
1) 효율성 및 공평성 비교
2) 기타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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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최적에서 벗어나게 배분되는 것
ː광의의 정의 : 파레토 최적에서 이탈 + 소득분배의 불균등현상
·시장실패의 요인
① 시장의 기능장애 → 불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② 시장의 내적 결함 → 외부효과, 공공재
③ 시장의 외재적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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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최적인 배분상태(계약곡선상 배분점)들 끼리는 서로 비교할 수 없음.
파레토 기준은 소득분배공평성과는 무관한 개념
【40】 ⑤
① 차선의 정리에 위배. 즉 일부만 치유할 수 있을 때 정부개입은 오히려 비효율
③ 자연독점시, 한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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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최적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1) 완전고용 2) 완전경쟁
3) 효용극대화 4) 이윤극대화
5) 정부의 복지정책
15. 완전히 개방적인 경제하에서는 자본에 대한 과세의 부담을 누가 지게
되는가?
1) 노동의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2)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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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최적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후생경제학의 창시자 피구는 ‘시장실패의 치유’가 행정규제가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하였다. 경제적 규제는 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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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
b)존 리차드 힉스
(2)케인즈 경제학
1)시대적 배경
2)내용 및 특성
3)대표적인 학자
a)케인즈
4)케인즈와 마르크스의 비교
(3)신고전파종합
1)시대적 배경
2)내용 및 특성
3)대표적인 학자
a)폴 사뮤엘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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