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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자격관리
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6) 자영업자 고용보험
7) 피보험 자격상실(이직)신고
8) 고용보험 보험급여종류
9-1)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9-2)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10) 실업급여 종류
11) 육아휴직급여
12) 출산 전후 휴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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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格喪失時機)
일반의료보험 피보험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직장피보험자의 자격상실사유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의 규정으로 직장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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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취득) 신청(신고)서
1. 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앞 6자리)- 고유번호(뒤 7자리)
2. 성 명 : 여권상 성명
3. 국 적 : 여권상 국적
4. 체류지 : 한국내 주소
5. 체류자격 : 체류자격
6. 발급일 : 발급일자(윗줄)
만료일 : 체류기간만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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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②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 기재
③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④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⑥ 취직촉진수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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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의 “고용관계상의 지위”가 일단 해고처분 받은 때로부터 종료(대법원 1993. 6. 8. 92다42354 판결)되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 역시 해고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 그러나 당해 해고가 무효 또는 부당하다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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