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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및 배서
◆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된 형식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배서되어야 한다.
신용장이 무기명 배서된 보험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소지인에게 발행된 서 류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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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친척,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 등) 제1절 보험계약의 기본조항
1.1 기재부문
1.2 보험가입 합의문
1.3 조건부문
1.4 제외부문
제 2절 보험계약의 특수조항
2.1 공제조항
2.2 공동보험조항
2.3 타보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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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 보험료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납부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보장성보험료란 만기 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보험료, 암보험,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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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보험자
2. 시정촌에 대한 지원
3. 피보험자(수급자)
4. 보험급부
5. 공비(公費) 부담
6. 이용자 부담
7. 보험료
1)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제1호 피보험자)
2) 40~64세의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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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문제제기
2. 보험자대위의 근거
3. 상법 제729조의 해석
4. 이론적 고찰
5. 판례의 태도
6. 판례의 검토
7. 정액보험과 대위약정의 효력
Ⅶ. 정액보험계약과 보험금의 공제(손익상계)
Ⅷ.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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