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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제1항 제1호~제4호).
1/ 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 등 의료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4/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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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5. 가입자
6. 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 및 상실
7. 자격득실의 확인
8. 건강보험증
Ⅵ. 급여
1. 보험급여의 분류
2. 보험급여의 내용규정
3. 보험급여의 제한 (제48조)
4. 구상권 및 보험자의 면책 (제53조)
5. 수급권의 보호
Ⅶ.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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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명)
성명 : 박주현
국민건강보험법 :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보건복지부령)
♣개선대상 법령의 내용 및 개선 필요성(법령의 제정에 대한 의견인 경우 제정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법 중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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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운영 기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개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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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유지한다.
2) 운영조직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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