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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규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규정될 수 있는 근거 :
피해자 없는 범죄는 전통적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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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틀
(1) 인신매매 문제 정의 방식의 두 가지 축
(2) 문제 정의 방식 합의 부재와 그 정책 과정상의 귀결
Ⅲ. 인신매매 논의와 정책 과정의 문제점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1) 인도네시아의 인신매매 실태와 반인신매매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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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4) 국제장애여성 지도자연수와 리더십포럼
3. 법률제정, 개정운동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정책
Ⅴ. 여성장애인을 위한 대안 마련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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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이론』, 도서출판 지산, 2000 Ⅰ- 서론 …………………………………… ①
1.성의 상품화 …………………………… ②
2.성행위의 분류 ………………………… ③
3.성매매에 대한 관심 ……………………⑤
Ⅱ - 본론
1.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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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1.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1) 주민번호 대체수단 내용
2)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
3) 문제점
2. 외국 사례의 시사점 및 새로운 개선방안
1) 인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
2) 주민등록제도의 변화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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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관한 판례
Ⅴ.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논의
1.친고죄의 규정
2.강간죄의 객체 문제
3.2차 피해
4.피해자 유발론
5.법정형과 양형
6.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7.비非성기간음의 제외
8.역고소-무고/명예훼손
9.국가에 의한 피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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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범죄’, 피해자학강의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관식(유형 1)과 과제형(유형 2) 모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주관식 문제(총 세 문제로 한 문제당 배점 10점; 총 30점)
※ 주관식 문제를 풀 때 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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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당함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언급한정신의학자들의 논의도 있었듯이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한 스토킹의 전개로 인한 심각한 범죄가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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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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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걸맞는 대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쉐퍼(S. Schafer)는 이를 ‘피해자의 황금시대’라 하였다.
③ 그 후 사회생활의 복잡화와 법제도의 분화정비됨에 따라 형사민사책임이 구별되고, 형사민사재판으로 구분되어 범죄자를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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