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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규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규정될 수 있는 근거 :
피해자 없는 범죄는 전통적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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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5호), 한국피해자학회, 1997.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이건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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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Victimology, Viktimologie)은 범죄의 대상으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3. 개념의 정리
① 좁은 의미의 피해자 :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해자의 상대방으로서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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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각 주번에는 피해자권리 규정과 함께 경찰의 피해자보호의무 규정도 함께 두고 있으며 각 경찰청별로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발적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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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_ 이 상 철(198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_ 이 은 우(1985), "피해자학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_ 이 재 상(1991), [형법각론], 박영사
_ 이 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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