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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정을 두고 있으며, ②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③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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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이 글은 『월간조선』199.1에 실린 글을 작성자가 발췌·수정한 것임.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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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일까지 돕게 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에 대해 서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담소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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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원활하도록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해야 한다.
5.상담소 및 보호시설1) 가정폭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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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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