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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있는 중간에 일시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고 긴급한 다른 의안처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필라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무제한 토론제도에 참여하는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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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의 장단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박선춘 저, 미국 의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국회사무처, 2016
영진, 「국회의사의 저지(방해)수단과 촉진수단에 관한 연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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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2012
- 박선춘, “미국 의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국회사무처,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필리버스터의 개념
2. 필리버스터의 우리나라 사례
3.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1) 장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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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대화를 하고, 틀을 짜놓고 하는 대화가 아니라 틀을 짜기 위한 대화를 하여야 한다.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방해라면, 성숙한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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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서설이 대개 개인의 윤리문제나 국권문제를 추상적으로 토론한 것에 비해 짤막한 대화 속에서 하층 민중들의 일상생활의 목소리를 담아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직접적인 경제적 수탈체계 속으로 편입되어 경제가 파탄된 당대 현실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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