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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2. 민간위탁 관리체계 개선
1) 민간위탁의 근간으로서의 정부조직법 또는 특별법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둘러싼 제도와 관리방식등이 법령상 체계화되어야 한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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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서부터 시민운동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4. 결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겪는 불편함이 크다. 이동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비추어지는 모습으로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혹은 부정적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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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수행 강조)
셋째, 지역사회 복지증진 계획 수립 및 민ㆍ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지역복지계획 수립, 복지사업 개발ㆍ실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신규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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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1. 정의
2. 셩격
3. 필요성
4. 급여의 특징
5. 급여의 구성
6. 국민연금 재원 조달 방식
7. 문제점 / 개선방안
Ⅳ. 고용보험
1. 정의
2. 도입 및 적용
3. 고용보험의 기능
4. 고용보험의 핵심사업
5. 문제점 / 개선방안
Ⅴ.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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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심의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5. 행정규제 기본법
Ⅶ. 정부의 규제개혁(국민정부를 중심으로)
1. 연혁
2. 정보화 사회에서의 규제행정의 특징
3.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의 개관
4.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5. 김대중 정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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