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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인 까닭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서 분권의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은 주민대표기관(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대화와 협의를 기본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Ⅵ. 지방분권의 중점 추진과제
1.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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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People-Oriented) 27
7. 정부지식관리(GKMS) 도입의 장애요인 27
8. 정부 지식관리의 추진 전략과 과제 28
9. 결 론 31
< 참 고 문 헌 > 33
<표 차례>
표 1 14
표 2 15
표 3 15
표 4 16
표 5 16
표 6 17
표 7 23
<그림 차례>
그림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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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12
c)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 12
d)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직접민주주의 - 주민참여제도 13
3. 주민투표 13
a) 의의 및 연혁 13
b) 현행 제도 분석 14
c)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
4. 주민소환 16
a) 의의 및 연혁 1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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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8. 「재정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방안」. (http://www.innovation.go.kr/자료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5.2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http://www.innovation.go.kr/자료실)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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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발전 정책 및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안
16
제1절 지방분권화에 따른 효과적인 지역발전 정책과 중소기업 집적지 구축방안 16
제2절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18
제3절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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