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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의 지연은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목적물의 수령일 내에 목적물을 수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하여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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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6항).
3. 지연이자의 지급
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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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의 법적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
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법 제2조제1항)
*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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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내에서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품질시험전문업체에 대해서도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품질검사시험 업종은 노무 하도급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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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의 기본 발상은 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완성차업체의 지대수취분을 중소부품업체 노동자에게 되돌리는 데에 있다. 그 동안 기업내 단체교섭에 주력했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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