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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임률고정의 관행을 유지한다면 단가인하는 없어야 하며, 단가인하를 계속한다면 계약기간중 발생한 하도급기업의 임금상승은 원가인상요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완성차업체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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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의 자구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부품 기업 육성에 각각 연간 1000억원 씩 적어도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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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삼성그룹의 노무관리전략 분석", 「동향과 전망」, 제21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홍장표(1995),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와 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경실련 정책토론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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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는 낮은 임금인상률,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률 적용함으로써 기업간 지불능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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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자본규모의 차이는 거래유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원가의 산정이나 납품 및 결제조건 등이 차별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Ⅷ. 자동차산업 하도급관계와 기업간 격차
1980년대 이후 세계자동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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