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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주11) 비록 효력을 유지하고 싶어도 상대방으로부터 효력이 부인 당하여 부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무능력자 보호라는 실질적인 이유에도 적합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주11) 가령 행위무능력자가 의사무능력의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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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주19)
주19) 요점을 잘 정리한 문헌으로 Peters, Rationalitat, Recht und Gesellschaft, Ffm. 1991, p.33 아래 참조.
_ 법체계의 정합성은 비행위지향적인 관찰자의 시점에서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체계의 정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관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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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주75)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른 文化풍토에서 다른 관심방향을 가졌던 古代演述論이 현대의 犯罪論과 한가지로 論據를 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體系的으로 취급함으로써 刑事事件을 분석하는 方法論을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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