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지위와 그 효력

목차

일. 머리말

이.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

삼. 의사표시의 본질

사. 의사표시와 의사능력과의 관계

본문내용

의 추인이나 전환이론을 적용하거나 의사표시에 대한 표시주의적 해석과도 부합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_ 이러한 이론전개는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이해하고 의사능력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 파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에 의한 무효의 법리는 의사무능력자에게만 인정하여 의사무능력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면 될 것이며 상대방에게는 거래안전을 위해 무효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의사능력부완전자(행위무능력자)에게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부문하고 항상 의사의 하자로 보아 이를 취소할 수[50] 있는 것으로 하면주11) 비록 효력을 유지하고 싶어도 상대방으로부터 효력이 부인 당하여 부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무능력자 보호라는 실질적인 이유에도 적합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주11) 가령 행위무능력자가 의사무능력의 상태에서 한 행위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다면 취소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를 끝까지 존중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나 모순된 개념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논리적 조작은 필요없는 것이라 하여 무효와 취소의 경합을 부인하는 것이 다수설이다금현태 법정 일구사호 이구면.
_ 이러한 태도는 의사무능력은 의사흠결이 되어 무효로 되고 행위무능력은 의사의 하자가 되어 취소할 것이라는 주장과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할 것이나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이를 취소할 것이라는 같은 주장을 상대방의 보호나 표의자의 보호라는 각도에서 이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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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지위와 그 효력,   의사표시,   지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