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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또는 공공하수도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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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설치공사,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와 재활용에 관한 각종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품질 순환골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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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농도×배출유량)을 할당하고, 오염부하량 측정 기록
의무를 부과 생활계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해서 하수처리율 제고 및 처리방법 개선
등에 의한 삭감. 하천 오니 준설, 초기우수 저류조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⑶ 독일의 폐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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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사용은 금지)
- 하수도시설은 BOD10ppm이하 처리가능한 하수처리시설설치
③건축계획
- 건축물배치시 경사 25˚이하, 산자락하단부터250m이하 지역
- 건축물길이 경사도15˚이상산지에서 100m이내,그외150m이내
- 건축물높이 5층이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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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설치 조건부여(특정제품)
○ 주택건설에 관내감리자 선정 특혜 부여
- 타 지역 감리업체 배정보다 특례규정 적용
- 사업주체에 적정 감리액 미통보(80%→100%)
참고문헌
◇ 김보규, 친환경 공동주택단지계획에 관한 연구
◇ 김명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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