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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으로 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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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원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주)○○건설이며 2001. 6. 20. 피신청인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하자담보책임기간 : 2001. 6. 20. ~ 2011. 6. 19. / 하자보수보증금 62,500,000원(원금 39,900,000원 + 2013년 8월 현재 이자 22,600,000원)], 2001. 6. 2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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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이후 2년이 경과하면 보증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지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발행자에게 청구하고 법원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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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나 하자보수 종료로 합의가 끝난 사안인 경우 분쟁의 조정신청이 각하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보증사 간의 분쟁 또한 하자보수보증의 종결에 따라 유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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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pt 체계
(2) K-apt 종류
3) 아파트의 관리비 공개 시스템 평가
2. 하자관리정보시스템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정의
2) 하자분쟁조정(제도) 기능 및 효력
3)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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