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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외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의 평준화 정책을 축으로 한 학교정책으로는 상위대학 진학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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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입시제도는 최소한 교육적 기회의 확대, 사회의 요구반영,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의 선택, 교육내용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고교와 대학입시풍토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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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사교육 감소를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은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선택의 기회확대,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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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 보장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개선 및 확대,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기회 확대
2) 교육여건 개선
- 도시 저소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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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들을 판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과제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은 전적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파행적인 입시명문고의 탄생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편성·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즉,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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