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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유독 분쟁조정에 대해 제14조-제17조까지 상세하게 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자치위원회는 분정조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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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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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해 통과시켰다.
일본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면 학교 내에서의 폭력예방 대책으로는 학교에서의 생활지도협력체제 강화, 교내의 교사연수 활동 강화, 양호교사의 적극적 역할, 보건주사의 역할중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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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이버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폭주하자 올해 4월에서야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경우도 학교폭력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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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선도ㆍ예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두 번째, 정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위한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고, 종합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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