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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등
3. 진단서등
4.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5. 비밀누설의 금지
6.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7. 기록 열람등
8. 진료기록부등
Ⅲ. 의료법인(의료법 제41조,42조,45조)
Ⅳ. 의료광고
1.과대광고 등의 금지(법 제 46조)
2.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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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등을 금지하고 제 76조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7) 의료법 : 제 46조에서 의료법인, 의료기구, 또한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제 47조에서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 금지, 제 48조에서 벌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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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자가 필요한 양에 한하여 연구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3. 몰수마약류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등이 된 것으로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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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원, 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유형: 의무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4항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참고 문헌 >
○ 한국 학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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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점검
6. 정보화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Ⅴ. 부정과 수능부정행위
1. 기지국 폐쇄의 위법성
2. 전파차단장치의 금지
3. 전파차단장치 도입 가능성 여부
4.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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