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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인권위가 제한적이나마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협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해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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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중복지원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OECD의 실증적인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원 역시 장애인의 고용촉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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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의 제도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憲法訴願)
4. 청원
5. 형사고소(刑事告訴)나 고발(告發)
Ⅳ. 장애인인권의 실태
Ⅴ. 장애인인권의 상담
1. 장애유형
2. 성별
3. 지역
4. 수급권여부
5. 상담의뢰의 본인여부
6.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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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경우 만성질환의 경우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다가 현재는 일부 자기부담으로 되었다(由一郞, 199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용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을 통해 실제 내부장애인들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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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본 내용은 장애인 고용정책 운용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선진외국의 경험을 참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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