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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그 손해액의 산출방법
⑤ 감정평가서 <임대상황란> 기재 잘못과 손해책임
⑥ 감정평가사에게 허위의 임대차내용확인서 써준 임차인의 책임
2. 형사상 책임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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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학회, 2011.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4.
임재만, 부동산평가실무, 부연사, 2004.
임호정강교식,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 경영문화원, 1991.
정재근, 지가공시 및 평가법규, 범론사, 1994.
한국감정원, 보상평가, 2000.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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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감정원, 토지보상업무 교육자료, 2007.
허강무, 한국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5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홍순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1.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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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김용민, “법으로 본 부동산 지표”, 대한부동산 학회지, 2002김용민, “부동산규제법제의 과제”,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2집, 1998김재덕, 부동산경영론, 전영사, 1993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1997이정전, 토지경제론, 박영사, 1998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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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금 관리 :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및 연체대출금의 채권회수 및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담보물 관리 : 수시로 현황 점검 및 재감정(담보물의 실질적 가치 유지)
3) 기업실태 조사 : 대출된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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