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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그 손해액의 산출방법
⑤ 감정평가서 <임대상황란> 기재 잘못과 손해책임
⑥ 감정평가사에게 허위의 임대차내용확인서 써준 임차인의 책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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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주백, 평등과 정의의 관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32권 제4호, 2021.
한국감정원, 토지보상업무 교육자료, 2007.
허강무, 한국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5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홍순태, 토지수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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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학회, 2011.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4.
임재만, 부동산평가실무, 부연사, 2004.
임호정강교식,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 경영문화원, 1991.
정재근, 지가공시 및 평가법규, 범론사, 1994.
한국감정원, 보상평가, 2000.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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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김용민, “부동산규제법제의 과제”,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2집, 1998김재덕, 부동산경영론, 전영사, 1993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1997이정전, 토지경제론, 박영사, 1998한국경제신문, 2005. 6.15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9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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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관의 감정
- 외부기관을 통한 담보물의 심사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 등
- 융자금액이 3억원 이하 나 담보가 부동산 일 경우 은행 자체 감정.
2) 감정서의 심사
-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토대로 담보로서의 적격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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