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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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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권 제4호, 2021.
한국감정원, 토지보상업무 교육자료, 2007.
허강무, 한국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5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홍순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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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경영문화원, 1991.
정재근, 지가공시 및 평가법규, 범론사, 1994.
한국감정원, 보상평가, 2000. 1. 부동산공시제도란?
2.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1) 도입배경
2) 추진경위
3.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의 중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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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용민, “법으로 본 부동산 지표”, 대한부동산 학회지, 2002김용민, “부동산규제법제의 과제”,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2집, 1998김재덕, 부동산경영론, 전영사, 1993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1997이정전, 토지경제론, 박영사, 1998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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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 외부기관을 통한 담보물의 심사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 등
- 융자금액이 3억원 이하 나 담보가 부동산 일 경우 은행 자체 감정.
2) 감정서의 심사
-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토대로 담보로서의 적격성, 환가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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