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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I.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
1) 경찰위원회의 문제점
2) 경찰수사권 독립문제
3) 경찰기본법의 결여
2. 조직운영상의 문제
1) 운영상의 문제점
2) 경찰기구의 보조 기관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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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및 복수직급화이다.
한국경찰의 11단계 고층계급구조는 곧바로 7-8단계의 의사결정(결재)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층구조는 반드시 축소하고 어느 정도 평면화 되어야 한다. 작은 조직이란 상위직급, 즉 머리가 작은 조직,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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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바람직한 운영에 있어 경찰조직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이를 주장해야 될 것으로 본다.
V. 결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찰조직의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에 있어 무엇보다 계급적체 현상의 해결, 수사권의 독립,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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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학회.
이성식. 2001. “경찰순찰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대구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이현희. 2004. “도시사회와 범죄방지 ; 강력범죄 발생과 경찰행정의 발전방향.”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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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의 발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합리문화를 강화하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는 집단문화적 가치를 중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와 같은 방향으로의 조직문화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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