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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정보공유 확대……………………………………………9
V. 결 론………………………………………………………………10
참고문헌……………………………………………………………………11
표 목 차
<표 1> 북한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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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책 - 법·제도의 정비 등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맺음말
지금까지 우리 反테러정책과 그 문제점, 그리고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反테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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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테러리즘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들은 개개의 특정 테러리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엄중한 형벌로써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난폭한 형태로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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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할지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1) 민사작전
민사작전은 “군이 주둔하거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군 부대와 정부행정기관 및 주민간의 상호관계와 관련된 작전활등”을 말한다. 한국군은 1984년부터 북한에 대한 민사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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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열세론의 문제점
2. 국제적인 군사비 감소 경향
3. IMF후 경제여건의 변화
Ⅳ. 국방비의 지출
Ⅴ. 국방비와 적정국방비
1. 적정국방비 논쟁의 본질
2. 적정국방비 결정 요인
Ⅵ. 국방비와 군사력
Ⅶ. 국방비와 여론
1. 군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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