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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ODA의 특징은 유상원조 중심, 아시아 중심, 경제 사회 인프라 개발 중심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서구 유럽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이익 위주의 상업주의적 ODA 정책을 실시해왔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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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댐건설
한국에는 현재 800개의 댐이 있다.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701개의 댐 가운데 501개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1962년부터 제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91년 사이에 건설되었으니 해마다 평균 17 18개 씩 건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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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반대운동을 시작했고 한탄강 인근의 포천, 연천, 철원군의회도 다양한 지역피해를 구실로 강력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댐건설 추진세력인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0여 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했을 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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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을 만들면 갈수기에 하천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건교부와 대한매일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댐 건설의 목적중 하나는 홍수를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 공사 관계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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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 나남출판사, 1997
이시재(가톨릭대학교 사회학), ‘동강댐건설반대운동 - 환경분쟁의 해결모델로서-’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이선우, 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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