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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공공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1999), 철도청 고객중심 경영사례 : 철도가 달라졌습니다, 1999
○ 김해수(1998), 일본철도의 관련사업 추진개요 - JR구주를 중심으로, 한국철도, 철도청
○ 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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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체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해외 사례
1. 일본
1) 민영화의 시발점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시작은 1996년에 하시모토 총리가 제창한 ‘금융 빅뱅’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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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단순히 해당 은행의 정부지분을 민간으로 매각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한국 은행산업 전체의 작동방식을 전환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국책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이는 현재 위기에 놓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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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서 제외됨
■ 공기업의 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민정서가 허용하지 않음
■ 완전민영화는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 시킴 공기업의 민영화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Ⅱ.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Ⅲ. 한국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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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실시만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복지의 증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정책 당국자들은 인식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백평선, 2001,「공기업 민영화」연세대학교 출판부
류상영, 1999,「한국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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