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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보조업무로 이원화하여 폭주하는 치안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하였다. 즉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자 중 임명하였다. 이러한 의무경찰제도는 예산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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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직 특채로 경찰인사행정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경찰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경찰윤리현장을 제정하였다.
7. 치안본부시대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승격하였다
용역경비제도와 청원경찰이 등장하였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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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경찰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그 동
안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비하면 선거부처인 행정자치부
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여 완전한 숙원을 이룬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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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운명은 시장의 정치생명과 함께 한다. 또한 대도시의 경찰은 일반적으로 군경찰보다 더 많은 재정과 장비를 가지고 있다
) 김형만 외 8인공저,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3,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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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의 지방자치경찰
1) 치안관(Constable)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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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안홍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 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양낙운, "지방화시대를 위한 한국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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