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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2002.
김흥주 교수 (원광대 교수 , 급식네트워크 자문위원), 2010, 친환경 무상급식과 먹을거리 복지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송병춘(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ㆍ청소년위원회 위원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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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며, 더욱이 자동차와 같이 기술은 물론 대규모의 고정자본을 요하는 산업에 진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기술이나 자본의 규모, 그리고 제도적인 장벽이 심해질수록 시장참여자들의 독점력은 더 강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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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분배적 불평등
2. 비시장실패론(정부실패론)
정부개입으로 비능률의 초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
⑴ 내부효과의 유발 : 비용과대 및 공공목표의 경시
→ 공정과세를 강조하면서 세무공무원에게 징세실적제 적용
⑵ 비용의 중복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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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marketfailure)라 부르고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 과거나 현재나 경제체제의 형태를 막론하고 정부의 시장개입과 경제적 역할의 문제는 경제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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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정사업청(2001. 1)
(2) 일본 우정공사(2003.4)
(3) 일본 우정민영화 추진(2007.10)
(4) 단계별 민영화 진행 과정
(5) 일본 우정민영화의 의의와 시사점
Ⅲ.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진단
Ⅳ. 우정사업본부의 향후 민영화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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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공동체, 2023
김구 저, 사회복지정책론, 어가, 2023
김영화, 박태정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3
한창근 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박도준 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상·하, 교우사, 2014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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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로 인해 국가복지가 확대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Ⅳ. 참고문헌
박도준 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상·하, 교우사, 2014
한창근 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안희배 저, 시장경제론, 백산출판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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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공공성과 정부실패, 현진권,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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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영리조직 및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4.참고문헌
1) 시장실패이론에서 안전규제는 정당화되는가?, 김태윤, 2006, 한국경제연구원
2) 시장실패, 지식백과
3) 정부실패, 지식백과
4) 비영리조직, 지식백과
5)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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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의 우려 때문에 또는 이익집단이나 시민의 반대로 인하여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은 분권화가 또 다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5. 정부실패의 대책
20세기에 들어와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다수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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