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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역에는 후자는 적용되지 않았고, 단지 독도 주변에는 고유영토론에 따라 12해리 영해를 설정함.
14. 배타적경제수역과 독도(1996년)
(한국측)
o 한국정부는 1996. 2. 9 "독도는 한국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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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박영사
전수일(1996) / 관료부패론, 선학사
전수일 외(2000) / 공무원관리론, 대영문화사 Ⅰ. 서론
Ⅱ. 공직윤리와 공직자윤리법
Ⅲ. 윤리적 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
1. 윤리적 정부와 윤리적 공무원
2. 공직의 포괄적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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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앞서 시행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등의 장·단점을 충분히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절하도록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에서 시작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심심찮게 졸속행정이 들먹여지는 한국정부이지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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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울 : 박영사, 1993.
오석홍, 『조직이론』, 서울 : 박영사, 1990.
나태준, 『서울시 조직신뢰 향상방안』, 서울 : 시정개발연구원, 2002
박통희, 『한국정부의 신뢰성과 시장경제』, 행정학회 2000학술대회
송하중,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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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6호.
<외국문헌>
Robert S.Kaplen and David P.Norton. “the Balanced Scorecard: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6. Ⅰ. 서 론 2
Ⅱ. 성과관리와 BSC의 이론적 고찰
1. 성과관리 3
2. BSC의 개념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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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한울아카데미
초의수(2002),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지방정부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지방정부학회
S.Holland(1976) 'Captial versus the Regions', The Macmillan Press
Ⅳ.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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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정부간 정책갈등의 문제구조
1) 상호의존성
2) 대안간의 상충성
3) 이해관계의 분리성
2. 정부간 정책갈등과 조정 및 협력규칙
3.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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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응」 안충영
19) 日本문화원 http://www.japanem.or.kr
20)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http://econ.snu.ac.kr
21)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22) 이기동, [사상으로 풀어보는 한국경제와 일본경제], p26～107, 天地, 1994 서 론
본 론
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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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에 독도(다케시마)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 왔다. 물론 이때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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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K-방역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II. 본 론
1. K-방역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해있다. 14세기에 발생했던 페스트나 20세기 초에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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