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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
8.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Ⅳ. 정당의 개혁
1. 원내정당화와 원외구조 조정
2. 지구당위원장제의 폐지가 정당개혁의 핵심
3. 예비선거의 도입
Ⅴ. 정치자금법의 개혁
Ⅵ.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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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사이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 관계를 막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은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들보다는 제3자인 시민 대표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관경유착의 근절도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관리들과 경제인들 사이에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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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원론』교육과학사 : 2002
안청시 백창재 공저『한국정치자금제도 문제와 개선방안』서울대출판부 : 2003김영래, 『한국의 정치자금 제도화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1호 : 1992김영래, 『정치자금법정당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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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법문사, 2001
오현철 外, “낙선운동, 왜 정당한가”, 『학술단체협의회 2000년 제1회 긴급정책토론회』, 2000
정성원, “유교, 참여민주주의의 걸림돌인가?”, 『유교문화연구』제6권, 2003
연합뉴스, 2001. 8. 30, 〈‘낙천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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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선택,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법적방안」, 『계희열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정당과 헌법질서』, 박영사. 1995, 275-302쪽.
김성식, 「한국정치 3대주주의 정계개편구상」, 『말』, 1993년 10월호, 24-31쪽.
김승조, 「선거와 정당」, 『계희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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