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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개혁의 기조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간의 세원배분의 방법에 관해서 검토하면서 지방세의 충실한 확보를 도모하려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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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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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2. 과도한 이전과세의 비중
Ⅱ. 세원 지역적 편재
Ⅲ. 과세 자주성의 결여
Ⅳ. 과다한 정책세 운영
Ⅴ. 지방세정의 효율성미흡
제 2 절 지방재정확대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Ⅰ. 국가와 지방간 세원 재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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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서울: 세명서관 - 2001
곽채기 /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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