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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추정은 미국으로부터의 시혜(施惠)를 전제로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무상원조가 아닌 한 일방적인 시혜는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군의 한국주둔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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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으로 인한 전쟁 억제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북관계 측면에서 주한미군주둔철수는 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3.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국의 안보
세 번째로는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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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는 그만큼 주변 4강의 태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의 남침 위협해소와 통일 후 극동에서의 주변 4강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군의 힘을 빌리는 것이 대안임을 자각한다면 그때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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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 . 미 군사협력관계의 미래“ 「전략연구」 (통권제 34호)
한용섭, 「자주냐 동맹이냐」 (서울 : 오름, 2004)
남성욱, '미는 평양을 연구하라.'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2003년)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한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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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주둔의 대가로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면 전세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 미국이 요구한다면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꼴이 된다.
현재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것은 남한 내에서 굴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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